개인정보취급방침
 
정보공개안내
공개처리절차
불복구제절차
접수창구안내
법령 및 서식
정보목록
대학정보공시
HOME < 정보공개 < 복불구제절차
대학정보공시
Change the Future with Daegu Arts University
 
가.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 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
-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다.
 
-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글자크기
글자크게키우기 기본글자로보기 글자작게줄이기
구분자
학생 정보 서비스
교원 정보 서비스
입학안내
위치안내
인터넷 증명서 발급
학사일정
스쿨버스
위로
 
TOP
 
FAMILY SITE 사이버 강좌 중앙도서관 문화예술교육원 평생교육원 예술치료센터
Home Top
찾아오시는길 스쿨버스 교내전화번호 예결산공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보공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입찰공고 자체평가 대학정보공시 사이트맵  
   페이스북 바로가기
본 사이트의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교 : 우)39851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 거문1길 202(다부리 산 117-6번지) TEL : (054)973-5311~8/FAX : (054)973-5319
대구교육관 : 우)41230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93(효목2동 286-2) TEL : (053)743-8866/FAX : (053)973-5319
COPYRIGHT(C)2010 DAEGU ARTS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 news.dgau.ac.kr FOR MORE INFOMATION.
주소안내